[점유이탈물횡령죄 & 유실물법] 땅에 떨어진 돈, 주워도 될까?

점유이탈물횡령죄

[점유이탈물횡령죄 & 유실물법] 땅에 떨어진 돈, 주워도 될까?

길을 걷다 보면 한 번쯤은 이런 상황을 겪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인적이 드문 길가에 떨어져 있는 5만 원권 지폐 한 장.
“어라? 이거 주워도 될까?”
순간 고민이 되죠. ‘주인을 알 수 없는데 그냥 가져도 되는 건 아닐까?’

하지만 주의하세요.
그 돈, 함부로 주웠다간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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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점유이탈물횡령죄란?

땅에 떨어진 돈이나 물건을 신고하지 않고 그냥 가져가면
형법상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됩니다.

형법 제360조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즉, 누군가의 소유물임을 알면서도 이를 돌려주지 않고
자신이 차지하거나 사용하면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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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제 사례로 살펴보자

A씨는 길을 걷다가 땅에 떨어진 5만 원권 지폐를 발견했습니다.
주위를 둘러봤지만 아무도 없었고, 그냥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이 행동은 ‘점유이탈물횡령’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설령 주인을 몰라도, 돌려줄 의지 없이 가져가는 순간
법적으로는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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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럼 주운 물건은 어떻게 해야 할까?

떨어진 물건이나 돈을 주웠다면 반드시 다음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① 습득 즉시 or 7일 이내 신고!

• 가까운 경찰서나 파출소에 가서 신고하세요.
• 유실물법 제1조, 제7조에 따라 7일 이내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② 간단한 정보 등록

• 어떤 물건인지
• 언제 어디서 주웠는지
• 주인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받을 것인지 포기할 것인지 선택

 ③ 경찰청 유실물 포털 등록

• 신고된 유실물은 경찰청 유실물 종합포털에 등록됩니다.
• 누구나 확인 가능하며, 물건의 주인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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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인이 안 나타나면 어떻게 될까?

신고 후 6개월 이상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 물건은 습득자의 소유가 됩니다. (민법 제253조)

하지만 주의하세요.

• 기타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를 제외한 금액만 받을 수 있습니다.
• 습득자가 수령을 포기하면 해당 물건은 국고로 귀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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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인이 나타났을 때는?

유실물법에 따르면,
주인이 물건을 돌려받을 경우 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물건 가액의 5% 이상 20% 이하
습득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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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내가 물건을 잃어버렸다면?

떨어진 물건이 내 것이라면, 당황하지 말고 다음처럼 대처하세요.

 ① 가까운 경찰서 또는 파출소에 신고

• 어떤 물건을
• 언제, 어디서
• 어떻게 잃어버렸는지 알려주세요.

 ②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 경찰청 유실물 종합포털 접속
• 간단한 양식만으로 분실물 신고 가능

 ③ 내 물건 찾기

• 포털에서 습득 등록된 물건 검색
• 내 물건이 확인되면 해당 경찰서나 파출소 방문
• 인적 사항 확인 후 물건 수령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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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에 떨어진 돈이나 물건을 ‘운 좋게 주운 것’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법적으로는 주인 있는 재산을 마음대로 가져간 횡령죄가 될 수 있습니다.

정직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신고하고 기다리는 것이 가장 바른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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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CK LIST

• 주운 물건은 7일 이내 경찰에 신고하기
• 경찰청 유실물 포털에서 분실물 등록 & 조회 가능
• 6개월 후 주인 없으면 습득자 소유 가능
• 주인이 나타나면 5~20% 보상금 지급 의무
• 소득세 공제 후 실수령 가능, 포기 시 국고 귀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