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로템, ‘1조8천억 금맥’ 앞…전관 영입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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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로템, ‘1조8천억 금맥’ 앞…전관 영입 논란

1. 무슨 일이 있었나?

• 현대로템은 1조7960억 원 규모의 고속철도 차량 공급사업(EMU‑320 등) 경쟁입찰을 앞두고,
  명태균 씨를 통해 정부에 로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h21.hani.co.kr).
• 입찰 전후로 코레일 고위직 출신 5명(기술직군 1급 등)을 자문역으로 특별 채용하며,
  공공·사기업 간 ‘전관 채용’과 ‘사업 수주’의 유착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h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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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관 채용 타이밍과 직무 연관성

• 2022~2023년 코레일에서 고속철 EMU‑320 사업의 핵심 직책을 수행하던 이들 5명이,
  퇴직 직후인 2023년~2024년에 현대로템에 자문역으로 취업했습니다 (h21.hani.co.kr).
• 특히 ㅇ씨는 경쟁입찰 당시 기술평가 기준 마련 핵심 부서의 고위직이었습니다.
• 문제는 코레일 내부 평가와 기준 마련 과정에 영향력이 있는 인사들이,
  곧장 수주를 노리는 현대로템 측으로 포진했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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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직자윤리법」 사각지대 악용?

• 공직자윤리법상, 1급 이하 직원은 퇴직 뒤 선 관련 기관 취업·심사 규정에서 제외됩니다.
• 현대로템은 이를 노려 고의로 기술직 1급 이상을 채용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h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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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KTCS‑2 사업까지 ‘몰아주기’ 의혹

• 현재 코레일 주도로 진행 중인 한국형열차제어시스템(KTCS‑2) 사업에도 전관 영향력이 우려됩니다.
• 사전규격 공고 방식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택했고, 기술 실적·호환성 등 평가 기준이
  현대로템에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다는 지적입니다 (h21.hani.co.kr).
• 특히, 업그레이드만 하면 되는 구간까지 전면 교체로 몰아 예산 860억 원 낭비 우려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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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중소기업과의 형평성 논란

• 기존에 기술 공동 개발한 중소 신호장치 업체들은 정작 이번 입찰에서 배제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 전문가들은 “면죄부가 아닌 공정한 배점 구조, 사업 분할 입찰이 바람직했다”고 평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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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현대·코레일 측 해명 전략

• 채용된 퇴직자 5인은 “요구된 직무와 다르다”며,
  현대로템도 “규정 내 채용이며 입찰 관여 없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h21.hani.co.kr).
• 코레일은 “절차상 문제없으며, 기존 사전설명회 통해 기업 의견도 충분히 수렴했다”고 강조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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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거의 시각

• 1조8000억 원 규모의 대형 국책 사업에서,
  ‘전관 채용 → 평가 기준 설계 → 계약 수주 → 예산 낭비’의 구조가 반복된다면,
  공정 경쟁 기반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 국민 입장에서 주요 국책사업이 한두 기업에만 유리하게 설계되는 것이 반복된다면,
  이는 시장 다변화와 중소기업 육성이라는 정책 철학에도 역행합니다.
• 향후 감사원 조사·입찰 방식 개선·공정한 평가 관행 확립이 뒷받침되어야만,
  한국 철도 산업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회복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