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박기 인사: 권력 공백 속의 내란 연장"

알박기 인사

"알박기 인사: 권력 공백 속의 내란 연장"

윤석열 정부의 몰락은 단순히 정권의 실패로 끝나지 않았다. 권력 공백 속에서 벌어지는 '알박기 인사'는 헌정 질서를 위협 하며, 공공기관과 권력기관의 정상적 운영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대통령 파면 이후에도 이어지는 이 무리한 인사 행태는 단순한 보은 인사를 넘어, 새 정부의 개혁과 단죄를 방해하려는 의 도로 읽힌다. 특히,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조차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을 무색하게 만드는 인사들이 강행되고 있다. 이는 단순한 권한 남용이 아니라, 사실상 '내란 연장'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측근인 이완규 법제처장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사건은 헌법적 권한을 넘어선 위헌적 행위로 비판받았다. 이는 단순히 권력의 공백을 메우려는 시도가 아니라, 새 정권의 개혁을 방해하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신동호씨를 교육방송(EBS) 사장으로 임명한 사례는 공공기관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정치적 충성심과 정권에 대한 맹목적 지지가 인사의 기준이 되는 현실은 공공기관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훼손하고, 장기적 인 후유증을 남긴다. 이러한 행태는 공적 기관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초래한 다. 예를 들어, 경찰 인사에서 '친윤 경찰'들이 대거 영전한 사례는 공공기관의 공정성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기 전, 최소한의 염치와 절제가 요구된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의 몰락 이후에도 이어지는 '알박기 인 사'는 이러한 기대를 무색하게 만든다. 이는 단순히 정권의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공공성에 대한 심각한 도 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