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복귀 선언, 이제는 특혜 없는 원칙 적용이 필요하다

 

의사는 특권

의대생 복귀 선언, 이제는 특혜 없는 원칙 적용이 필요하다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방침에 반발해 수업을 거부했던 의대생들이 지난 7월 12일, 전원 복귀를 선언했습니다. 무려 1년 5개월 만의 복귀입니다. 일단 환영할 만한 결정이지만, 그 과정과 결과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은 결코 곱지 않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특혜 없는 원칙 적용’과 ‘의료 시스템 정상화’입니다. 복귀 선언은 끝이 아니라 책임을 시작하는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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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너무 늦은 복귀, 이유는 무엇인가?

의대생 단체는 이날 국회 교육·복지위원회와 대한의사협회와 함께 공동 입장문을 발표하며 “국회와 정부를 믿고 전원이 학교로 돌아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시기입니다. 정부가 4월에 의대 정원을 원점(3058명)으로 되돌린 이후에도 학생들은 복귀를 계속 미뤘습니다.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수업을 거부하겠다는 집단행동은 사실상 ‘조건부 복귀’였던 셈입니다.

그런데 이제야 복귀를 결정한 것은 다름 아닌 대규모 유급 확정 직전이라는 점에서, 불이익을 피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됩니다.

국민들은 묻습니다. “진심으로 돌아온 것인가, 아니면 유급이 두려워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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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 정상화? 아직 갈 길 멀다

의대생들이 학교에 돌아온다고 해도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의대는 학년 간 커리큘럼이 1년 단위로 강하게 연계된 구조라, 일정이 엉키면 2학기 복귀가 어려워지고 ‘트리플링 사태’(24·25·26학번이 모두 1학년 수업을 듣는 혼란)까지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 대학과 교육부는 다음과 같은 과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합니다.

• 학사일정 조정안 마련
• 교육 질 보장
• 복귀생과 재학생 간 갈등 최소화

이 모든 과정은 특혜 없이,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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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대생 봐주기’, 더 이상 국민은 용납하지 않는다

무엇보다 이번 복귀 선언에서 가장 실망스러운 부분은 국민에 대한 사과 한마디 없었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환자들이 의료 공백으로 불편과 불안을 겪었고, 필수의료 현장은 인력 부족으로 고통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책임 당사자인 의대생들은 마치 피해자인 듯, 아무런 사과도, 반성도 없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복귀는 하되, 책임은 없다?” 이건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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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과 원칙, 이제라도 바로 세워야 한다

정부는 지금이야말로 의료개혁의 원칙을 바로잡아야 할 기회입니다. 만약 이번에도 무원칙한 ‘봐주기’가 반복된다면, 의료개혁은 결국 신뢰를 잃고 무너질 것입니다.

다음의 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1. 법과 학칙에 따라 유급·제적 판단
2. 의료 공백에 대한 책임 인식 및 사과 요구
3.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
4. 필수의료·지역의료 확충 정책 지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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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의사는 특권이 아니라 책임이다

의사는 생명을 다루는 직업입니다. 사회적 신뢰와 권한은 ‘책임’을 전제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 책임을 망각한 채 단체행동을 반복하거나, 정부 정책을 정치적으로 흔드는 일이 반복된다면, 결국 신뢰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국민은 단 하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혜 없이, 원칙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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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의료개혁, 이제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의대생들의 복귀는 하나의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선 행동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정부도, 의사단체도, 그리고 의대생들도 명심해야 할 사실은 단 하나입니다.

“신뢰는 특권이 아니라 책임에서 비롯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