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불금 타먹던 그 심정으로, 조용히 내려와라”

 

정은경

“직불금 타먹던 그 심정으로, 조용히 내려와라”

— 정은경 후보자여, 부끄러움조차 잃은 겁니까?

한때 국민의 신뢰를 받던 방역 사령관,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
이제는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되어 국민 앞에 다시 섰습니다.
그런데 지금 밝혀진 이 추악한 실체는 도대체 뭡니까?

남편이 농사도 제대로 짓지 않으면서 농업직불금을 챙겼다는 사실.
그것도 국민 혈세로 운영되는 소중한 지원금을요.

이게 정말 나라를 책임질 사람이 할 일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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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 의사가 평창 농민 코스프레? 이건 코미디도 아니다

정 후보자의 남편 서모 씨는 수도권에서 의사로 일하며,
평창군 봉평면의 두 농지에서 총 4차례 직불금을 수령했습니다.
쌀소득직불금, 밭농업직불금 등 종류도 다양합니다.

그런데 농사를 지었냐고요?
“가끔 찾아와서 농사일을 하긴 했지”
주민들의 증언은 하나같이 그렇게 말합니다.
이건 실경작이 아닙니다. 이건 '농사놀이'입니다.
연중 90일 이상 농사를 짓고,
농외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자만이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을
수도권 병원에서 일하는 고소득 의사가 챙긴 것입니다.

이쯤 되면 도덕적 파탄이 아니라 국민 기만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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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불금이 뭡니까? 진짜 농민들을 위한 마지막 안전망입니다

농민들은 비바람 맞고, 땀 흘리며
1만 원, 10만 원 한 푼이 아쉬운 삶을 살아갑니다.
그들에게 직불금은 단지 보조금이 아닙니다.
생계 그 자체이고, 최소한의 생존권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고위 공직자의 남편이
양심도 없이, 국민의 세금에 손을 댔습니다.

이건 단순한 '부주의'가 아닙니다.
이건 계산된 탐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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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 후보자는 몰랐다고요? 그게 더 문제입니다

부인이 정부 고위직인데,
남편은 조용히 지방에 땅 사놓고, 농사 코스프레 하며
수년간 직불금을 수령합니다.
이 모든 걸 몰랐다고 한다면,
그건 감시 책임을 저버린 직무유기입니다.
알고도 묵인했다면, 공모자입니다.

정은경 후보자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국민에게 정직을 요구할 자격이 있습니까?
국민에게 책임을 강조할 권한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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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리고 부동산 투기 의혹까지?

서씨가 땅을 매입한 시점은 1998년.
그때는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붐이 일기 시작한 시기였습니다.
봉평은 유명한 관광지이자, 투기의 중심이 된 곳이었습니다.

이 타이밍에 서울의 고소득 전문직이 땅을 샀다고요?
이걸 단순한 '귀농 준비'로 보라는 겁니까?
국민은 바보가 아닙니다.
이건 기획된 부동산 투자이자, 투기 의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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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초심으로 돌아가라는 말, 이제 그만 하십시오

정 후보자,
“직불금 타먹던 그 심정으로 초심으로 돌아가라”고요?

그 초심이

• 국민을 속이고
• 제도를 악용하고
• 세금을 타먹는 심정이었다면

당신은 초심으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 초심에서 완전히 떠나야 할 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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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쯤 되면 물러나는 게 도리입니다

당신의 이름은 한때 국민에게 신뢰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이름이 조롱과 분노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 장관 후보자 자격? 없습니다.
• 공직자로서의 책임감? 없습니다.
• 양심?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 모든 직에서 물러나십시오.
이것이 국민에 대한 마지막 도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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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국민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당신이 선택하십시오.
끝까지 버티다 망신당할지,
지금이라도 내려와 부끄러움을 인정할지.

직불금 타먹던 그 치졸한 욕심으로 얻은 건
잠깐의 이익일지 몰라도,
국민의 신뢰는 영원히 잃었습니다.

이제 내려오십시오.
그것이 최소한의 인간적 양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