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럼프式 주한미군 감축 협박: 시대착오적 거래 외교, 이제 끝내야 한다

 

주한미군 감축 협박

🇺🇸 트럼프式 주한미군 감축 협박: 시대착오적 거래 외교, 이제 끝내야 한다

한반도 정세가 급변하고 있는 지금,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주한미군 감축 발언은 과거의 ‘정치 쇼’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명확해졌다. 그는 언제나처럼 군사력 협박을 통해 한국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였다. “감축하면 방위비 더 내라”는 협박은 한미동맹을 돈과 힘의 관계로 전락시키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미국 중심주의가 아니라, 미국의 이익 우선주의에 입각한 트럼프식 외교가 한반도 안보에 어떤 해악을 일으키고 있는지 낱낱이 짚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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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협박 외교’가 어떻게 동맹을 파괴하는가

트럼프 전 대통령은 주한미군 감축을 통해 방위비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확보하려 들었다. 한국을 '지불 가능한 고객' 또는 '부담스러운 동맹'으로 보며, 우리의 안전을 협상 도구로 활용하는 정치인의 전형적인 모습이었다.

하지만 안보는 계약서로서 돈을 바탕으로 계산해선 안 되는 가치다. 동맹은 신뢰에 기반해야 한다. 신뢰 없이 유지되는 동맹은 언제든 깨질 수 있는 모래성에 불과하다. 트럼프의 위협 외교는 한국 사회의 자주국방 의지를 약화시키고, 이로 인해 내재된 외적 위협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해적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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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북한은 더 이상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 핵 억지의 승리

“감축하면 군사적 공백이 생겨 한국이 위험해진다”는 논리는, 이미 유효성을 상실했다. 김정은 정권은 핵과 미사일 보유를 통해 핵 억지력을 확보했다. 전면전을 일으킬 경우 국지전이든 전면전이든, 북한이 자멸하게 되는 시나리오가 만들어졌다.
따라서 김정은에게 있어 전쟁은 외교적 자산을 자해하는 행위일 뿐이며, 전쟁 불가능성의 장벽이 강화되었다.

심지어 북한은 최근 수년간 대남·대미 적대 발언을 자제하고 있다. 이는 내부 경제 안정과 체제 재편, 외교·관광 회복이 우선이라는 판단을 반영한다. 전면전 의지 전무를 고려하면, 미국이 ‘북한 위협’을 방패 삼아 한국을 윽박지르는 것은 근거 없는 공포 정치에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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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국의 ‘이익 우선주의’ 보다 미국의 전략적 공정성을 요구한다

트럼프는 “한국이 더 많은 방위비를 내야 한다”며 분담금 증액 압박을 지속했다. 그러나 미국이 방위비 분담을 문제 삼기 시작한 것은 2018년 전후로, 그 이전에는 지원과 협력에 기반한 방식이었다. 예산 압박은 갑작스러운 정책 전환이며, 한국에만 짐을 떠넘기는 일방적 부담 전가다.

미국은 자국 방위산업 보호와 글로벌 군사력 증강에 방점이 있다. 한국은 그저 경제력이 있는 ‘호주머니’에 불과하다. 이는 오히려 동맹의 가치를 왜곡하는 전략이다. 미국은 협박이 아닌 전략적 파트너로서 한국을 대해주어야 한다. 서로의 이익을 조율하고, 상생의 안보체계를 함께 설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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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국 국내 정치의 책임도 크다: 자주국방은 구호 그 이상이다

문재인 정부 이후 여러 차례 군사력 현대화를 시도했지만, 현실적 한계가 많았다. F-35 스텔스기 도입, 탄도미사일 사거리 확대, ‘킬 체인-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대량응징보복 전략(KAMD), 해외 파병 확대 등 일부 진전이 있었지만, 핵·재래식 전력 모두 미국 의존도가 컸다.

더구나 한국 정치권은 분단 현실을 이용한 ‘안보 프레임’을 종종 남용해 왔다. “북한 위협이 기다리고 있으니 미국 요구를 들어줘야 한다”는 논리는 오히려 우리 스스로의 방위 자립을 방해하는 위장된 논리다.

우리는 이제 진정한 자주 국방의 길을 열어야 한다. 국방 예산 효율성 강화, 국산 무기 개발, 킬체인·KAMD 고도화, 첨단 기술 확보, 사이버 안보 체계 강화 등 실질적 방위력 강화를 위해 국내 정치권이 더욱 대담하게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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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한국의 대응 전략: 감축 시, 우리는 이렇게 한다

트럼프식 감축 카드가 지속된다면 한국은 단호하게 다음과 같은 카드를 꺼내놓아야 한다:

1. 다자 안보체제 강화 — 일본, 호주, 유럽 등과 협력 확대, 중국·러시아와는 거리를 두는 포괄적 동맹 구조 구축.
2. 국방 능력 업그레이드 — 국산 무기 개발 프로젝트 (K2전차, KF-21 전투기 등) 완성, 미활용 KAMD 자산 운영 활성화.
3. 방위비 분담 구조 재검토 — 기존 OSI(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단계별 분담제안, 한국이 직접 부담할 분야에 대해 전략적 협상.
4. 해외 파병 통한 국제 위상 제고 — 평화유지(PKO), 재해구호, 아프리카·중동 지역 안정화 등에 파병 검토.
5. 국민 공감대 형성 — 안보교육 강화, 민방위·국방의무에 대한 재정책, 국민의 책임과 권리 인식 제고.

이런 전략은 단지 주한미군 감축에 대한 대응책이 아니라, 한국이 스스로의 운명을 결정하는 강한 정치・안보 주체로 성장하는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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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감축해 보라”가 아니라 “우리도 준비되어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협박에 대해 우리는 단호히 말할 수 있어야 한다.

“감축하면 감축해 보라.”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이렇게 덧붙여야 한다.
“우리는 이미 자주국방의 기반을 닦아 왔고, 더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다.”

한미동맹은 어린아이 장난감이 아니다. 서로의 안보와 가치를 지키는 신뢰의 계약이다. 트럼프식 거래 외교가 아닌, 미래 지향적 동맹으로 나아가야 한다.

한국의 정치권은 이제 결정할 때다. 미국에게 협박받으며 돌아서기만 할 것인가, 아니면 국제사회에서 자주적이고 책임 있는 국가로 당당히 자리매김할 것인가.
나는 후자를 선택한다.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도, “감축을 원한다면 감축하라. 그러나 우리는 단단히 준비되어 있다”고 선언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