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물 장악 야욕…아시아는 지금 ‘수(水)전쟁’ 중최근 인도와 파키스탄이 전면전 직전까지 갔던 군사 충돌의 이면에는, 우리가 주목해야 할 또 다른 전쟁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물 전쟁”입니다. 강을 통제하는 자가 국가의 생존을 좌우할 수 있다는 냉혹한 현실, 특히 이 중심에는 중국의 일방적인 수자원 정책이 있습니다.1. 인도-파키스탄, 인더스강을 둘러싼 갈등의 뇌관2023년 말, 인도는 파키스탄 공습 이틀 전 인더스강의 물길을 차단했습니다. 농업용수의 80%를 인더스강에 의존하는 파키스탄으로선 생명줄이 끊긴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로 인해 강 수위는 무려 90%까지 감소한 지역도 발생했습니다.양국은 극적으로 군사 충돌을 피했지만, 인도는 65년 전 체결된 수자원 협정을 무력화시키며 댐 건설과 물..

금전 대여, 또 하나의 절세 방법 – 부모 자녀 간 돈 거래, 제대로 해야 증여세 피할 수 있습니다.요즘처럼 경제 상황이 어려운 때,자녀가 부모에게 현금을 빌리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하지만 무심코 돈을 빌려주었다가 증여로 간주되어 억울하게 세금을 내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금전 대여"를 절세 전략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가. 실제 사례로 보는 절세 고민▪ 사례 1 – 사업자 B 씨의 문의은행 대출금리가 7~8%에 달하는 상황에서,부모님에게 9,000만 원을 빌려 이자를 드리며 사용하고자 했지만이미 증여를 받은 상태라 추가 증여는 부담스러운 상황.▪ 사례 2 – 아들에게 집을 사주려는 K 씨 부부6억 원짜리 아파트를 사 주려는데비과세 증여 한도(1.5억 원)를 초과한 1.5억..

헌법 강연마저 정치화하는 울산시의회국민의힘 시의원들, 교육 자율성 침해는 그만두십시오.울산시교육청이 오는 6월 25일,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을 초청해 ‘헌법의 관점에서 교육을 생각하다’라는 주제로 특강을 마련했습니다. 헌법의 가치를 교직원들과 함께 고민하고, 교육 현장에서 이를 어떻게 적용할지 진지하게 성찰하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 정상적인 교육 행사에 국민의힘 울산시의회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나섰습니다.그 이유는 단 하나.강연자가 자신들의 정치 성향과 맞지 않는다는 것.헌법재판관도 '정치적 인물'이라며 반대?김종섭 시의원은 문형배 전 재판관을 향해 “정치적으로 논란이 많은 인물”이라며 강연 자체를 문제 삼았습니다.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문 전 재판관은 헌법재판소에서 전원합의체 판결을 이..

기록까지 지운 정권, 윤석열 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숨기고 싶었나– 컴퓨터·프린터·홈페이지 없는 ‘유치 정권’의 민낯국정 운영의 기본은 책임 있는 인수인계입니다.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그 기본조차 무너뜨렸습니다.이제 이재명 정부는 홈페이지 하나 없이, 컴퓨터 하나 없이, 프린터도 없이텅 빈 대통령실에서 나라를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국정을 맡았던 정권이 남긴 건 텅 빈 공간과 사라진 데이터뿐.이쯤 되면 누가 봐도 “정상적인 정권 교체가 아니었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이건 이양이 아니라 은폐입니다.이건 실수도 아니고, 방치도 아닙니다.의도적 삭제, 정치적 보복, 그리고 국민에 대한 무례입니다.1. 홈페이지 소스코드까지 없앴다고?대통령실 관계자의 증언은 충격적입니다.“윤석열 정부는 홈페이지 관련 소스코드와 ..

증여받을 때 절세할 수 있을까요? – 기왕에 받을 거라면, “지금”이 기회입니다!“세무사님, 아버지가 주택을 증여해 주시려는데…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올까 봐 걱정이에요.”얼마 전, B씨는 이런 고민을 안고 제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상담 도중 저는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서류를 검토했고, 잠시 후 그가 증여받으려는 주택이 재건축 예정 아파트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2개월 후면 조합원 분양이 진행될 상황이었죠.A. 지금 받으면 증여세가 얼마나 나올까요?B씨가 말하길, 향후 분양가가 약 8억 원 정도로 책정될 것 같다고 합니다.그 분양가 기준으로 산정된 예상 증여세는 약 1억 6,500만 원이었습니다.그는 실망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다른 세무사도 비슷하게 계산해 주시더라고요… 혹시 절세할 방법..

출근도 안 하고 월급만? ‘어공’ 논란의 진실과 의미최근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내용이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바로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일부 별정직 공무원들이 출근도 하지 않으면서 사표도 제출하지 않은 채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이른바 ‘어공(어쩌다 공무원)’이라는 말까지 등장하며 비판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어공’이라는 표현이 왜 쓰이게 됐는지, 그리고 이번 논란의 본질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1. ‘어공’이란 무엇인가요?‘어공’은 ‘어쩌다 공무원’의 줄임말입니다. 본래는 정식 공무원 출신이 아닌, 민간인이나 정치권 인사 출신이 정권 인사로 임명되며 잠시 공직에 몸담는 사람들을 지칭합니다. 예컨대 장관 보좌관, 정책특보, 별정직 비서관 등이 그 대상이..